한국 기계·산업장비의 이탈리아 수출 및 시설 인허가

한국 산업기계와 부품 공급기업은 제품의 판매조건, EU 제품규제 및 이탈리아 내 산업시설의 허가·환경책임을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기계제품과 설비 설치

기계 또는 생산라인을 이탈리아 사업장에 공급할 때 제품의 안전·적합성 관련 의무와 설치·시운전·유지보수 계약상 의무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조건과 위험이전 조항이 모든 규제의무를 일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PR 적용성 확인

전기·전자기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제품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 배터리와 포장재의 독립된 의무가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산업기계라는 이유로 WEEE 또는 포장재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긍정·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허가

한국 투자가가 운영하는 이탈리아 생산시설에는 배출·폐기물·수자원·환경영향 등의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수입허가와 공장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상사계약 및 분쟁

기계 성능 보장, 납품 지연, 하자보수, 장기 유지관리 및 계약상 준거법·관할에 따른 해결 경로를 검토합니다. 기술적 성능 검증과 법률상 책임판단은 각 전문분야의 역할이 다릅니다.

2027년 EU 기계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EU 기계규정 2023/1230은 주요 규정이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의 공급계약과 2027년 이후의 시장 출시 또는 사용 개시를 동일한 규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의 법적 분류와 경과규정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장비에 포함된 전기·전자 요소나 배터리 및 포장재가 각각 별도의 환경의무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산업설비를 일률적으로 WEEE 제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운영과 제품 공급의 구별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생산설비의 대기배출·폐기물·수자원·환경허가 등은 공장 운영의 공법적 의무이며, 판매한 기계의 제품안전·하자책임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투자·설비계약의 당사자 및 최종 사용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