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의 이탈리아 안전규제·리콜·제조물책임

EU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2023/988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제품별 특별규범과 함께 한국 기업의 이탈리아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GPSR와 제품별 특별규범

일반제품안전규정이 적용되는 소비자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장비·기계·의료기기·화장품 등 별도 EU 조화법규가 적용되는 품목은 일반규범과 특별규범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자, EU 수입업자, 유통업자와 온라인 시장 운영자 등은 각자 법령에 따른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정보, 추적가능성, 위험제품 시정조치 및 필요한 리콜 절차는 계약서상 책임분담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시장감독기관과의 소통, 제품 회수, 계약상 비용분담 및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서로 관련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와 손해액은 별도의 민사적 판단 대상입니다.

환경상 생산자책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안전, 적합성 또는 민사 제조물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EU 2023/988)의 적용과 별도 제품분야 규칙의 적용은 제품의 용도·위험 및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E 마크가 필요한 조화규범 적용제품과 일반 소비재의 규제 구조가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생산자·EU 수입업자·유통업자·온라인 플랫폼의 의무는 법률상 지위별로 나뉩니다. 추적가능성, 위험정보 및 경제주체 간 협력과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의 책임도 각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제품 결함이나 위험이 확인되면 사실 조사, 관련 계약과 기술문서, 시장감독기관 통지, 고객과의 소통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합니다. 민사상 제조물책임과 행정상 안전명령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급계약에서 위험보고와 자료제출, 회수비용에 관한 협력의무를 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안전책임 자체를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만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