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기업이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때는 에코디자인 규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EU) 2024/1781(ESPR)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모든 제품에 동일한 성능 기준이나 디지털 제품여권 의무를 즉시 부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본 규정과 제품군별 위임법을 구분해야 한다
ESPR은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자원 효율, 정보 제공 등 여러 제품 특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관련 위임법과 적용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ESPR이 발효했으니 모든 수출품에 즉시 새로운 여권을 붙여야 한다’는 단정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제품 분류부터 시작한다
전자제품, 산업용 부품, 소비재 등은 적용되는 기존 제품법과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의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공급할 제품의 기술적 특성, 사용 목적, 판매 채널, 관련 특별 규정 및 적용되는 위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 판매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거래에서도 경제 운영자의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여권은 단순 QR코드 작업이 아니다
규정은 디지털 제품여권의 체계를 마련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제품에 어떤 데이터가 요구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제품군별 법적 요구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제품에 의무가 적용되면 데이터의 정확성, 공급망 내 제공 책임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유통계약의 정보 제공 조항
제조사와 유통업체 사이에 제품 식별정보, 기술 자료, 수리·교체 관련 정보, 자료 수정 절차 및 당국 요청 시 협력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적용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현재의 확정된 법적 의무와 혼동하지 말고 향후 법령 변경에 대응하는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SPR 외의 법도 함께 확인한다
제품군에 따라 안전, WEEE/RAEE, 배터리 및 포장 EPR 의무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해도 폐기물 처리 단계의 등록이나 회수 의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규정의 의무 주체와 적용일을 표로 구분하는 관리 체계가 실무적입니다.
EU 공식 자료와 연락
규정(EU) 2024/1781과 배터리 관련 특별 규정(EU) 2023/1542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자제품의 폐기물 의무에 대해서는 WEEE/RAEE 분석을 보십시오. 개별 거래 검토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대상 제품군과 최신 위임법의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