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랜드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자사 쇼핑몰을 통해 이탈리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페이지 자체도 제품 안전 검토의 일부가 됩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EU) 2023/988(GPSR)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소비재와 경제 운영자 및 온라인 시장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분류해야 하는 이유
일반 생활용품, 전자기기, 어린이용 제품은 각각 적용되는 안전법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GPSR은 동일한 안전 목적의 특별한 EU 법령이 다루지 않는 범위를 중심으로 적용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소비재에 CE 마크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주체가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제조사, 브랜드 소유자, EU 내 수입자, 관련 책임을 지는 경제 운영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 다른 법적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품을 플랫폼에 게시한 판매자와 법령상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공급계약과 물품 이동,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페이지의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적용 규정에 따라 제품 식별정보, 제조자 및 필요한 EU 경제 운영자 정보, 경고와 안전 관련 설명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과 첨부 설명서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모델과 안전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변경 시 자료가 갱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갖추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추적이 중요하다
제품 결함이나 안전 관련 사고가 보고되면 관련 모델과 로트를 확인하고, 판매 채널과 이탈리아 측 협력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매 중단, 시정, 회수·리콜 등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보고 경로와 비용 분담을 정할 수 있지만 법에 의해 정해진 안전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과 환경 규제의 차이
전자제품의 경우 WEEE/RAEE, 배터리 규정 및 포장 EPR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GPSR의 제품 안전 검토가 끝나더라도 폐기 단계 의무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영업·법무 담당자가 제품군별로 적용 법령과 책임 주체, 증빙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법령과 관련 자료
규정(EU) 2023/988 및 규정(EU) 2019/1020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자기업의 WEEE/RAEE 의무와 배터리 EPR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문의는 사무소 연락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상품과 현재 법령의 적용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